與 ‘정부조직법 개정안’…野 엇갈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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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부조직법 개정안’…野 엇갈린 평가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7.06.11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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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소한의 조직개편’ vs 野 ‘사전협의 無…강경기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슬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여야 협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순조롭게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 9일 통상교섭본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 소속 의원 120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당론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는 기존 17부‧5처‧16청‧5실로 구성된 정부 조직을 18부‧5처‧17청‧4실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안전처 기능을 통합한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고, 국가보훈처는 장관급 기구로 격상한다. 또한 국민안전처에 속한 소방, 해양경비 기능한 각각 행정안전부 산하 소방청,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경찰청으로 독립된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과 여당 모두 정부의 비효율적인 직제의 개편 필요성에 공감 하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예상되는 개헌과 함꼐 정부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뉴시스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당초 민주당은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야당의 강경기조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야당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협치는 사라지고 무조건 따라오라는 오만함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역시 “일방적인 개편안 발표, 적폐라 비판하던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은 개헌을 앞두고 개편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야당과 사전협의 한 번 없는 일방적 발표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그토록 비판하던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바른정당도 “환경부로 물 관리를 일원화한 것은 염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계획한대로 정부조직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개정안은 인사인준안과 달라, 일반 법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회선진화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의석 180석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법안이 통과할 수 없어 캐스팅보트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협조가 절대적인 상황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9일 <시사오늘>과 만난 민주당 당직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난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며 “그런 점을 감안해 우리당도 기구개편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진행한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야당이 이를 두고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지난 정부 때보다는 야당에서 반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어짜피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해서라도 정부조직개정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 각각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진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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