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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기본료 폐지 '최후 통첩'…이통사 "기업에만 가혹" 앓는 소리

기사승인 2017.06.09  15: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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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원칙 훼손 않는 범위 내 결정" vs. 이통사 "영업 적자…ICT 투자 위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이동통신사(이통사)에 통신비 인하 공약 대안을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최후 통첩을 전달한 가운데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기본료 폐지 여부가 어떻게 결론날지 업계와 국민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위는 지난 6일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며 관련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후 7일 브리핑을 열고 대안을 보고하라고 요구했고 미래부는 오는 10일 국정기획위에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보고해야 한다.

   
▲ 9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위는 지난 6일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며 관련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후 7일 브리핑을 열고 대안을 보고하라고 요구했고 오는 10일 국정기획위에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보고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 때문에 이통사와 미래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업계에선 기본료 폐지를 강행할 경우 연간 7조 원의 손실이 발생해 영업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영업적자가 발생하면 5G 등 정보통신기술(ICT) 투자 여력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이통사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멀어지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선 이번 기본료 폐지가 근본적인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이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받는 요금 중 통신비 비중은 54.6%에 불과했다. 그 외로는 단말기(21.2%), 부가서비스(24.2%)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적자가 발생하면 ICT 투자를 못하게 되고 4차 산업혁명의 길은 멀어지게 될 것"이라며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인하 정책을 신중히 시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IoT, AI, 자율주행자동차, VR, 로봇, 빅데이터는 모두 5G와 밀접한 관계자가 있다"며 "5G 투자가 선행돼야 활성화를 맞을 수 있는 구조이고 5G 투자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차기 정부에서 통신요금인하에 치중된 정책을 펼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국정위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와 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 직접 의견수렴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분과위에서 통신사업자,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집단 등 세 부류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미래부와 공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후 국정위는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는 단체들은 모두 월 1만1000원의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실 통신비에는 주파수나 전파 사용료 등이 요금에 포함돼 있어 이와 관련한 세금을 낮춰 주는 방법이 있는데도 이통사에게만 짐을 지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알뜰폰 지원으로 소비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기업에게만 가혹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편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기본료 폐지라는 것이 하나의 큰 원칙으로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소비자 견해, 공급자 견해, 시민단체 견해, 정치권 견해를 다 들어보고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손정은 기자 sisaon@sisaon.co.kr

<저작권자 © 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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