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사드문제를 왜 쟁점화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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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사드문제를 왜 쟁점화 했을까?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7.06.06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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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 "文대통령 비난 못해…한미정상회담 영향 거의 없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배치 논란에 ‘승부수’를 두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는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에 대한 보고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데 이어, 지난 5일엔 사드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검증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사드의 완전가동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사드 배치 문제를 쟁점화하는데 성공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번 셈이 된 것이다.

청와대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방부가 4기 추가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31일 밝혔다.

◇ 청와대vs국방부, ‘사드 배치 논란’ 제2라운드

이를 두고 사드 논란이 ‘제2라운드’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여겨졌다. 국민적 여론과 중국 정부의 거센 반발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사드 배치는 ‘없던 일’로 해야 하지만, 미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생각하면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난 5월 30일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됐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사드 논란 제2라운드’가 본격 시작됐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기존 반입된 2기 외 4기의 사드 발사체가 추가로 반입돼 국내 모처에 보관중이라는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문 대통령이 ‘매우 충격적’이라며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도 국방부는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됐다.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해당 사실을 보고서에 누락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왔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3가지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가장 단기간에 끝낼 수 있다. 평가 항목이 적고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작년 12월 사드 부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할 업체를 선정해 준비작업을 했고 이달 중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결국 청와대는 지난 5일 사드부지에 대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수석은 "국방부는 그동안 주한미군에 공여된 토지에 사드를 배치하며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지는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고 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사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하고 있다.ⓒ뉴시스

◇ 사드 두고 미국과 줄다리기…한미관계 영향은?

그렇다면 이번 ‘환경영향평가’에 승부수를 거는 청와대의 속내는 무엇일까. 일각에선 이르면 6월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적 승부수’를 두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사드부지 ‘환경영향평가’ 카드를 통해 중국-미국 간 관계 재정립을 위한 시간을 버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외교 전문가들의 반응 또한 적대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사드 환경영향평가가 한미 정상회담에 영향을 줄 만큼 큰 사안이 아니고, 양국 간 신중하게 조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유력 매체 에 따르면,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사안에 대해 시간과 여유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드가 중요한 방어체계지만 한·중 관계에 시사하는 게 상당하고 문 대통령의 당선 직전에 그가 알지 못한 채 사드 배치가 확대된 것은 다소 불공평할 수 있다"고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어 오핸론 연구원은 "사드를 대체할 더 좋은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유지하길 바라지만, 현 단계에서 상황이 다소 삐걱거리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을 비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제임스 셔프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도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에서 볼 때 사드에 관한 최근의 조치들은 일리가 있다"며 문 대통령이 과거 비난했던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길 원하기 때문에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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