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5일 오전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육아휴직급여 인상안이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하한 50만 원)가 지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최초 3개월에 한해 지금보다 두 배 많은 80%(상한 150만 원·하한 70만 원)로 인상된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은 총 65주로 OECD 평균인 총 55주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대체율은 40%에 불과하다. 육아휴직급여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이유다. 실제로 여성계에서는 “지금까지는 육아휴직급여만으로 생활이 불가능해 육아휴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결정에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대책이 미시적 해결책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재원 고갈에 대한 우려가 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하게 돼있다. 그러나 지난 3월 기획재정부가 주최한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에서 발표된 결과를 보면, 고용보험기금은 구직급여 수급자수 확대, 육아휴직 이용 증가 등으로 인해 2020년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장기적인 출산율 제고 대책으로는 구체적 대안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육아휴직급여 인상으로는 출산율 저하의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5일 〈시사오늘〉과 만난 한 30대 중소기업 사원은 “돈도 돈이지만 육아휴직을 하면 내 일이 다른 동료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사장도 싫어하고 동료들도 싫어한다”며 “육아휴직이 승진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여성운동가 김여정 씨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육아휴직수당 인상은 환영하지만,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직장 여성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상상 이상으로 크다. 육아휴직수당 인상을 시작으로 여성이 출산을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하나하나 뜯어고쳐나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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