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경표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경안 편성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에 나선 가운데, 경제계에선 막대한 소요예산에 대한 우려와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에 대한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재계는 출범 한 달여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조심스럽게 관망하면서 대응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11조 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일자리 창출·여건개선’에 방점이 찍혔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일자리 창출 4조 2천억 원 △일자리 여건 개선 1조 2천억 원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2조 3천억 원 △지방재정(교부금) 확충에 3조 5천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로 7만 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교사, 경찰, 소방, 사회복지, 군부사관, 군무원 340명, 근로감독관 등 총 1만 2000명의 공무원이 추가 채용될 방침이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대체교사, 요양사, 노인돌봄서비스, 아동안전지킴이 등 사회적 서비스 부문 일자리 2만 4000개도 확충키로 했다. 여기에 노인 일자리 3만여 개도 확대된다.
민간부문에선 중소기업이 정규직 3명을 채용할 시, 정부가 세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일자리 1만 5000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 공공부문, 선진 OECD 국가와 여건 달라‥신중히 접근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8%인데, 한국은 7.6% 수준”이라며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p만 올려 OECD 평균의 반만 돼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일자리의 인건비는 국가 예산에서 나오는 만큼, 결국 이를 충당할 재원마련이 관건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천문학적인 액수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할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는 참여연대가 지난 2월 28일 ‘참여사회포럼: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토론에 참여한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OECD 평균이 참고사항이긴 하지만, 이를 근거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공약을 뒷받침하는 것은 OECD가 발표한 ‘government at a glance OECD 2015’다. 이 통계에는 2013년 기준 OECD 국가의 공공부문 고용 비중 평균이 총 고용 대비 21.3%, 총경제활동인구 대비 19.3%로 나타난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을 제외한 G7(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의 평균은 각각 17.8%, 16.4%였고,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슷한 7.9%, 7.6%에 불과했다.
김 소장은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높은 고용임금으로 인한 경직성을 꼽았다. 특히 과도한 신분보장과 함께 퇴직금, 8~10억원 가치의 연금 등을 정부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반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임금과 소득 격차가 크지 않고 여성취업률이 높은데다, 공공부문 임금이 정치적·철학적 고려에 의해 낮게 유지되기 때문에 규모가 큰 공공부문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중소기업 고용 부담 완화할 것" VS "막대한 소요 예산 어디서 충당하나"
한편, 재계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일자리 추경’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보통 중소기업은 사람을 쓰고 싶어도 못쓰는 상황인데,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중소기업들이 인력 추가 고용 부담을 크게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에 소요될 막대한 예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다른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한달인데 무리하게 정부 정책을 쫒아가야 하는 것인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 있어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알겠지만, 어디서 어디까지 맞춰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또 “무리하게 현 정부의 정책을 쫒아가는 것보다는 관망하는 추세”라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막대한 예산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놓고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한국경영자총협의회(경총)은 <시사오늘>의 통화에서 “(일자리 추경에 대해) 달리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작심발언'으로 이미 한 차례 경고를 받은 경총으로선 더이상 불필요한 논란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25일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26회 경총포럼에서 "비정규직의 정규화는 기업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이라며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낸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다음날인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경총도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 중의 한 축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며 경총을 비판했고, 이에 경총은 “원론적인 발언이었다”며 꼬리를 내렸다.
좌우명 : 원칙이 곧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