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국민의 선택은 ‘문재인’이었다. 제19대 대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등장으로 막을 내렸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각자가 그린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가슴에 품고 다음을 기약했다.
그러나 이들의 뜻이 모두 좌절된 것은 아니다. 낙선 후보들의 공약 중에는, 문 대통령 공약과 일치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 대통령과 가치·철학을 공유하는 심 후보의 공약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생명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비정규직 차별 금지 실현 가능성
우선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심 후보의 공약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 역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고,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병행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현재 6470원인 최저임금이 2020년 1만 원으로 인상되려면, 연평균 15.7%의 상승폭이 필요하다. 따라서 오는 6~7월로 예정된 2018년 최저임금 협상이 문 대통령 공약 이행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입법도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원칙적으로 모든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시키겠다던 심 후보 공약과 달리,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규모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고, 상시·지속 업무에 한해 비정규직을 철폐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같은 사업장 내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준수토록 하며,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기업의 법적 책임도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권 신장·기업 규제 강화도 이뤄질 듯
여권 신장은 심 후보의 핵심 콘텐츠 중 하나였다. 심 후보는 공기업과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기업의 관리직에도 여성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문 대통령 역시 이와 뜻을 같이 한다. 그러나 민간기업에 여성할당제를 강제하지는 않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 후보의 ‘또 하나의 트레이드마크’ 대기업 규제도 문재인 정부에서 실행될 공산이 크다. 심 후보와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 역시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전자투표·서면투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를 강화하고,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비율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다중대표소송제란 모회사 주주들이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다. 모회자 주주가 자회사 경영을 견제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 재벌의 전횡을 막고 소수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집중투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방식과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역시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장치로 활용된다.
지주회사 요건 강화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아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의도다.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비율 상향조정 또한 대기업 확장을 막고 지주회사제도가 재벌3세의 기업승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심 후보가 말한 ‘재벌개혁’이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 부분 실현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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