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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 ‘적폐청산’ 약속한 文, 금융권 적폐도 청산할까?

기사승인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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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제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금융업계에 ‘적폐청산(積弊淸算)’ 바람이 예견된다. 그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가 문 대통령의 지지를 선언하면서 ‘노동자 탄압의 종결’과 ‘금융 공공성 회복’ 등을 촉구했다는 이유에서다.

   
▲ 지난 4월 14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지난 4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당시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과 더불어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사무금융노조 역시 지난 2일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문 당시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었다.

금융노조 측 정책협약서에는 △낙하산 인사 근절 △성과연봉제 폐기 등 금융산업의 적폐 해소 △경영평가와 예산지침을 통한 정부의 불합리한 노사관계 개입 방지 △노동기본권을 훼손하는 협동조합의 과도한 MOU(양해각서) 금지 △지방은행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 폐기를 포함한 과도한 성과문화 확산정책을 중단한다’는 문구는 해당 정책의 폐지를 요구하는 금융노조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보수정권은 지난 9년간 금융노동자를 타도 대상 1순위로 지목하고 신입직원 초임삭감,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등 탄압을 일삼았다”며 “2014년과 2016년 두 번에 걸친 금융노조의 총파업은 보수정권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금융노동자들의 최후통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허 위원장은 “보수정권은 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등 국가 대계를 위한 금융정책 수립에는 철저하게 무능했으면서도 녹색·기술금융, 청년희망펀드, ISA 등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용 정책만을 남발했다”며 “정권의 입만 바라보는 금융당국은 낙하산 인사와 금융감독 권한을 매개로 망국적 금융정책에 금융기관과 노동자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문제가 터지면 금융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악질적 관치금융 작태를 반복했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금융노조는 보수정권의 노동자 탄압의 역사를 끝장내고 금융산업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제19대 대선에서 10만 금융노동자의 유일한 지지 후보로 결정하고 당선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고 선언한 바 있다.

사무금융노조의 정책협약서 역시 △금융공공성 △금융민주화 △경제민주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척결 등을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세부적인 방안을 살펴보면 금융공공성 부문에서는 ‘금융약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금융민주화 부문에서는 ‘성과연봉제 방지와 여성관리직 비율 제고’ 등을 언급했다.

또 경제민주화 부문에서는 ‘직장민주화’라는 표현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 △노동조합 활동 보장 △강제적(선제적) 희망퇴직 금지 △산별교섭 법제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방지 부문에서는 재벌체제 유지에 계열사 금융기관이 동원되지 않도록 의결권 제한 등 조치 마련,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맥을 통한 비공식적 의사결정 방지대책, 금융기관 임원의 배임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사무금융노조는 87년 민주화운동 당시 넥타이부대로 불리며 주역을 담당했고 이번 촛불혁명에서도 이번 혁명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대선투쟁본부를 발족하고 현장의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권교체 이후에도 금융노동자들이 희망하는 세상, 나아가 우리 노동자가 원하는 노동존중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전기룡 기자 sisaon@sisaon.co.kr

<저작권자 © 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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