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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건설]'도시재생 뉴딜'…착한SOC냐, 재개발이냐 '촉각'

기사승인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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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권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두고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착한 SOC(사회간접자본)'이 될 것이라는 견해와 이름만 다른 '재건축·재개발 사업'이라는 비판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건설업계는 SOC 예산을 지속적으로 감축했던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만이 깊었다. 당시 정부는 2017년 21조8000억 원, 2018년 20조3000억 원, 2019년 19조3000억 원, 2020년 18조5000억 원으로 SOC 예산을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한 바 있다.

이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의 4대강 사업 이후 정부·대기업 주도의 토목·건설 사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 문재인 대통령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약은 공적가치를 표방하는 착한 SOC 사업일까, 아니면 제2의 뉴타운 사업이 될까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하지만 새로운 문재인 정부는 다소 다른 방향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을 치르기에 앞선 지난달 10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약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향후 5년 간 매년 10조 원에 이르는 공적재원을 투입해 500여 곳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되살리겠다는 게 골자다.

이는 주거 취약계층을 염두에 둔 정책 공약으로, 앞으로 공적 가치를 지향하는 착한 SOC 사업을 펼치겠다고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MB 정부의 뉴타운 사업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약을 발표하면서 재원조달 방안이나 사업 타당성·효율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의 한강 개발 사업 '여의문화나루' 계획이 결과적으로 자연성 회복 사업이 아닌 토목행정으로 변모했다는 점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는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 능통한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10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걸 문 대통령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무리한 사업보다는 노후 인프라 개선 위주로 정책을 펼쳐나갈 것 같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업이 진행되면 주춤했던 SOC 예산도 다시 증액되지 않겠느냐. 일단 대환영"이라며 "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스마트 시티, 스마트 고속도로 등을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밝힌 만큼,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이 같은 방향으로 병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관측했다.

박근홍 기자 sisaon@sisaon.co.kr

<저작권자 © 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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