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집값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놓고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권이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펼칠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이 치러지기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집에서 부동산 관련 공약으로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임대료 걱정 해결을 들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해 이들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주거 취약계층을 염두에 둔 정책일 뿐,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할지에 대해서는 공약 사항으로 내세운 바 없다.
업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정권교체를 달성한 만큼, 과거 10년의 정권과는 달리 서민 주거복지 확대 차원에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중론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 임대소득 과세 강화,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을 공공연히 주장했다. 모두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투기세력에 대한 견제 장치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견제 장치가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또한 집값 잡기에 실패했던 참여정부의 연속선상에 있는 정권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며 종합부동산세 도입,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실거래가 파악, 국민임대주택 35만 호 공급 등 30여 차례나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실수요자들은 하늘 무섭게 치솟은 집값에 좌절했고, 투자자들은 투자자들대로 부동산 관련 세금에 불만을 표했다.
왜 집값 하락 유도 정책을 펼쳤음에도 되레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랐을까.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강력한 유동성 규제는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다른 수단으로 관리하려다 낭패를 봤다"고 밝혔다.
때문에 업계의 관심은 노 전 대통령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문 대통령이 과연 유동성 규제 정책을 빼들지에 집중된다.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 통화량의 증가세는 2014년 이후 매월 평균 7% 정도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마다 약 200조 원 가량 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준금리 인상 방침을 천명하고 있는 것은 유동성 축소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유동성 향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문 대통령도 당분간은 대대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여소야대 정국도 문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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