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법인세 인상
고교 학점제 등도 주목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장미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1.1%를 득표하며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즉시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내건 주요 공약들은 무엇일까. <시사오늘>은 공식 선거 공보물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일자리 : 공공일자리 신설과 비정규직 지원
문 당선인은 ‘일자리 대통령’을 가장 먼저 내걸었다.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고,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개를 비롯해 81만개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청년고용 할당제 확대로 청년취업을, 연대보증제와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 조성 등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는 등 비정규직에 대한 공약도 있다.
안보 : 개성공단 재가동, 노후원전 폐쇄
취약 부문으로 지목됐던 안보는 문 당선인이 가장 많은 검증 요구를 받은 부문이다. 국방비를 대폭 늘리고, 사드배치 불가피와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한편으론 남북 정상회담 추진과 개성공단 재가동을 검토할 예정이다. 군 복무기간 단축(18개월)도 주장했다.
안전에 대해선 노후원전 폐쇄와 소방청, 해양경찰청 독립이 주된 공약이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 : 광화문 시대 개막, 개헌과 검찰개혁
원래 호헌(護憲)파로 알려졌던 문 당선인은 대선 정국을 거치며 개헌 쪽으로 돌아섰다. 김덕룡 김영삼 민주센터 이사장 영입 당시 개헌을 약속하는 등, 중도 보수 통합의 카드로 내세운 바 있다. 권력구조에 대해 4년 대통령 중임제와 선거구제 개편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경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反) 부패 개혁을 위해 국가청렴위원회도 만들어질 전망이다.
선거 기간 내내 전면에 있었던 ‘광화문 대통령’ 문구는, 청와대 대신 정부청사에서 업무를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나, 경호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실적 걸림돌이 남아 있어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복지 : 치매복지 확대, 아동수당 도입
문 당선인의 복지는 크게 노년층과 아동층에 방점이 찍혀있다. 특히 ‘치매는 국가가 감당하겠다’면서 치매국가책임제를 제시했다. 아동 층엔 0~5세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육아휴직급여 두 배 인상도 고려하고 있다.
경제 : 법인세 인상, 재벌개혁
진보진영으로 분류되는 민주당의 기조와 함께, 경제적으로 문 당선인은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후 명목세율 인상을 검토할 예정이고, 4대 재벌개혁 등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도 많은 항목을 준비했다. 상대적으로 경제 분야는 덜 강조하는 느낌이지만, 공정임금제와 시급1만원 도입, 고소득자 증세 등의 경제 공약이 준비돼있다.
기타 : 통신기본료 폐지와 고교학점제
그 외에 문 당선인의 눈에 띄는 공약은 통신기본료 폐지 및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페지다. 교육 쪽으로는 TV 토론에서도 쟁점이 된 바 있는 고교학점제가 눈에 띈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는 일반고 전환이 기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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