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경표 기자)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치열한 접전 끝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큰 표차로 따돌리며 10일 당선을 확정지었다. 재계는 일제히 축하의 뜻을 나타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에 대한 규제강화 공약을 내걸었던 만큼, 표정엔 긴장감이 역력하다.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은 ‘재벌개혁’으로 함축된다.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등 상법개정안 △대기업 조세감면제도 축소·폐지 △지주회사 요건·규제 강화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엄정 처벌, 사면권 제한 등이 주요 골자다.
특히 문 대통령은 10대 주요 대기업, 그 중에서도 삼성·현대·LG·SK 등 4대 재벌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공약에 대해 재계는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자칫 우리기업들의 경쟁력과 활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공약의 경우, 배상액을 기존 3배에서 최대 10배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대기업의 ‘갑질’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는 것이지만, 적잖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신중함이 요구된다.
2011년 3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서 처음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은 대기업이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의 기술을 갈취하거나 유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만든 조항이다.
재계에선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합리한 경제구조를 개선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정부가 10배에 이르는 배상액을 강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배상금을 노린 소송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를 가중시키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더불어민주당 등이 추진하는 ‘상법개정안’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돼, 기업들의 걱정이 더해지고 있다.
상법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주주권 강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다. 하지만 실상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전세계 선진국들이 법인세 인하 등의 정책방향을 보이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데 각종 규제가 기업활동을 힘들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나라 살림을 챙기는 최고 책임자”라며 “바닥 민심을 추스리는 동시에 기업들을 다독이고 힘을 보태줄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단체 "원활한 기업활동이 경제 활성화시켜..규제혁파 해야" 호소
한편, 각 경제단체들은 문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조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발표한 논평에서 “대통령 당선을 경제인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경제계는 대통령께서 공정·혁신·통합의 가치로 경제사회 분위기를 일신해 창의와 의욕이 넘치는 ‘역동적인 경제의 장’을 열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는 새정부가 혁신과 변화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적 기반과 제도적 환경조성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정부의 건설적 협력파트너로 새경제정책 수립과 추진에 조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육성으로 저성장 기조를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새 정부가 국정을 이끌 향후 5년은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온 국민이 열망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엇보다 규제혁파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한 기업의 투자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급격한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개혁과 노동개혁도 서둘러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축하메시지와 함께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혁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무역협회는 “신임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기술 제품, 창의적인 제품을 마음껏 개발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과 저성장 탈피에 국정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라는 믿음 하에 정부역할의 기본을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고, 기업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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