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서비스 이용 국민 10명 중 7명 가계통신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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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서비스 이용 국민 10명 중 7명 가계통신비 부담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7.02.14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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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제4이동통신사업자 신규진입 등 이동통신 경쟁활성화 방안 검토 필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통신비가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방안 모색을 위한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과 함께 지난달 30일부터 2월 3일까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가계통신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냐는 질문에 약 75.3%의 이용자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16.9%는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현 정부 들어 가계통신비 인하를 체감하고 있냐는 질문에서는 가계통신비 부담이 이전보다 증가했다는 응답이 33.3%에 달한 반면, 이전보다 감소했다는 응답은 6.7%에 불과했다. 통신요금이 절감됐다는 정부의 자평과는 달리 오히려 통신비 부담이 현 정권 들어 증가했다는 응답이 약 25%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이다.

특히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돼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요금 폐지'라는 응답이 전체 34.0%를 차지했고 '단통법 개정 및 폐지'라는 의견이 24.8%로 뒤를 이었다. 이어 '요금인가제 폐지 등 이통3사 경쟁 강화'가 21.8%, '알뜰폰 정부지원 강화'가 10.3%를 차지했다.

박홍근 의원은 "박근혜 정부 4년간 오히려 통신사의 ARPU(가입자당 평균 매출) 등 수익구조만 개선됐을 뿐, 실제 소비자들은 통신비 인하 효과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부담감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통법 개정 논의와 함께 제4이동통신사업자 신규진입,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고착화된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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