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최정아 기자 윤슬기 기자)
거침없던 탄핵정국에 제동이 걸렸다. 촛불을 동력삼아 달리던 게이트 수사도 속도가 떨어졌고, 특검도 난항에 직면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으로 돌파구를 열어보려 했지만 이마저도 19일 무산됐다.
이러한 교착상태의 배경으로 야권의 거국내각 불발이 지목됐다. 이견(異見)을 좁히지 못한 야권은 거국내각을 내세우지 못한 채 탄핵에 들어갔고, 그 결과로 탄핵정국에 힘이 빠진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박근혜 정부에게 반격과 정비의 시간을 준 셈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거국내각은 왜 불발됐을까. 이와 관련해 한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거국내각을 구성한 이후엔 탄핵이 불가능했을까’ 라는 질문이다.
거국중립내각론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 대안으로 처음 제시됐다. 앞서 박지원 대표를 필두로 국민의당은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제안했다.
박지원 대표 측은 지난 11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거국내각 구성 불발은 결국 박근혜정부, 황교안 총리에게 이익이다”라면서 “총리 정리를 못해서 여전히 역사교과서 문제, 사드, 한일 외교 문제 등이 벌어지고 있고, 개혁도 못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거국내각 찬성파였던 김부겸 의원은 지난 해 10월 자신의 SNS에 “차기 집권을 준비하는 정당은 침몰하는 배를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침몰하는 배에 올라타 승객들을 구해야 한다”면서 “국가 비상시국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정권교체도 할 수 있다”라고 거국내각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거국내각 구성은 더불어민주당의 다수파와 정의당 등이 반대하며 무산됐다. 민주당은 거국내각을 구성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내려오게 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 측은 지난 16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거국내각을 구성해도 대통령직이 유지되면 의미가 없었다”며 “당시엔 하야 가능성도 확실치 않아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진상조사를 위해선 즉각 탄핵이 필요했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시사오늘>과 만난 민주당의 핵심관계자도 “거국내각을 받았으면 탄핵은 동력을 잃고 지연됐을 것이 자명했다”며 “야당간 총리 후보도 통일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무산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의 논리는 거국 내각 이후 하야 요구에서 승부를 냈었어야 한다는 주장을 설명하지 못한다.
정치권의 한 소식통은 19일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거국내각 불발은 민주당의 무능을 보여준 사례”라면서 “거국내각 이후에 하야시킬 자신이 없었든 예측을 못했든 둘 다에 대해 할 말이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 강상호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도 18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놨다.
“거국내각을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면 탄핵이 아닌, 4월 쯤 자진하야나 2선후퇴로 갔을 것 같다. 아마도 청와대는 하야 대신 2선 후퇴를 조건으로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야권은 거국내각 후 강경한 투쟁을 통해 하야를 시키는 것이 최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현 황교안 체제도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고, 향후 정치일정도 명확해지면서 혼란도 최소화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거국내각불발이 민주당의 정치 셈법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입장에선 이미 유리해진 차기 대선 정국에서 변수를 없애고, 혹시라도 억울하게 박근혜 정부의 과(過)를 뒤집어쓰는 일도 피하기 위한 정략(政略)이라는 지적이다. 거국내각 합의 불발 배경엔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의 반대가 있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 한다.
강 대표는 이와 관련 “과거 프랑스에 미테랑 대통령이 정적(政敵) 시라크 파리시장을 총리로 지목해 내치를 맡기면서 책임을 분산, 재선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며 “민주당도 짧은 기간 총리를 내세워 통치를 하다가 박근혜 정부의 실책을 책임지게 되면 대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 것 같다”고 풀이했다.
야권 정계의 한 핵심관계자도 19일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거국내각으로 일단 박근혜 정부의 손발을 묶는 것이 대통령을 내려오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을 수도 있다”며 “민주당이 위험을 회피하고 보다 확실한 대선승리를 위해 거국내각을 불발시켰다면, 만에 하나 정권에 대한 단죄와 청산이 실패했을 때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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