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해 정치를 행하는 제도.’ 민주주의의 사전적 정의다. 이처럼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 제도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자는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진다. 그런 의미에서 ‘투명성’은 민주주의의 성숙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이 ‘최순실 게이트’를 보며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느낀 것은 바로 이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 정국 운영 방식의 ‘불투명성’을 극명히 보여줬다는 것과 관계가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순실이라는 ‘정당성 없는 권력’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왔다. 그리고 ‘민주적 과정’ 없는 불투명한 의사결정 방식은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었다.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지난달 11일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 “여의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1998년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논의하는 단위가 무엇인가 다들 궁금해 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당대표 등을 할 때 어떤 사안을 공조직에서 결정하지 않는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박 대통령의 비민주적 의사 결정은 대통령 자리에 오른 후 나타난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과 유승민 의원의 박 대통령 비판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김 의원과 유 의원은 오래 전부터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고,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도 ‘일등공신’이었던 인물들이다. 두 사람이 정보 공개와 공론화, 치열한 토론이라는 기본 과정 없이 독단적 의사 결정을 하는 박 대통령의 ‘습관’을 몰랐을 리 만무하다는 뜻이다.
즉, 김 의원과 유 의원은 불투명한 결정 알고리즘을 지닌 리더에게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달라고 요청했고, 실제로 대통령 자리에 올려놨다. 김 의원과 유 의원이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최순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파악했는지 아닌지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박 대통령이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방식을 체화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분골쇄신(粉骨碎身)했다면, 그 자체로 김 의원과 유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까닭이다.
새로운 시작은 반성의 발판 위에서 행해져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지금 바른정당은 박 대통령을 비판할 때가 아니라, ‘민주의식’을 의심받던 리더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세우려 노력했던 이유부터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때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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