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3 – 3차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지난 29일 박근혜 대통령은 제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며 대통령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사퇴는 없다’던 강경한 입장에서 벗어나 공을 국회에 넘기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세 번째 대국민담화는 다시 한 번 ‘꼼수’ 논란을 일으켰다. 대통령 사퇴를 국회에서 논의하면 저마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갈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탄핵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단일대오를 형성했던 야3당과 새누리당 비박계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길 공산이 크다.
실제로 이번 담화 이후 김무성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이 4월 말 퇴진하면 탄핵할 필요 없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탄핵 찬성을 공언했던 비박계도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국민의당도 “비박계 의원들이 적어도 7일까지 협상을 하고 안 되면 9일에 탄핵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탄핵안 통과가) 거의 안 되는 것이 뻔하다”며 탄핵안 발의 연기를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담화 이후 정국이 다시 한 번 소용돌이에 휩싸이는 분위기다.
1 vs 4 – 1월 vs 4월
추미애와 김무성이 만났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만나 박근혜 대통령 퇴진에 관한 입장을 교환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발걸음을 돌렸다.
추 대표는 이날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을 강력히 촉구하고 요청했다”며 “탄핵과 동시에 대통령 권한정지가 되는데, 사퇴는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반면 김 전 대표는 “대통령 퇴진이 내년 4월 말로 결정되면 굳이 탄핵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합의하면 좋지 않겠나 제안했다”며 “탄핵을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년 4월 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가 원로 모임에서도 정권의 안정적 이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4월 말에 대통령이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권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추 대표와 김 전 대표가 의견 차이를 줄이지 못하자, 사실상 탄핵이 불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기 시작했다. 현재 야권 성향 의석수는 172석에 불과해,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려면 비박계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김 전 대표가 탄핵안에 유보 입장을 나타내면서, 박 대통령이 퇴진 시한을 못 박을 경우 탄핵안은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할 가능성도 생긴 상황이다.
172 – 172명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단일안을 확정하고 공동 발의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안은 오는 8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9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번 탄핵안은 핵심 쟁점인 뇌물죄를 비롯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 대응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 최순실 씨 등 측근 인사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생사하도록 해 대의민주주의 의무를 위배했다는 점 등 헌법위배행위 5항목과 법률위배행위 4항목으로 구성됐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탄핵안 발의에 동참한 171명과 정세균 국회의장 등 총 172명 이외에 새누리당의 찬성표 28표가 더 필요하다. 그러나 당초 탄핵에 찬성했던 비박계 상당수가 “박 대통령이 퇴진 시한을 공표하면 탄핵에 불참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상황이라,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
좌우명 : 인생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