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2017년 체제 개헌’을 추진해 임기 내에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박 대통령은 “개헌은 블랙홀”이라 칭하며 부정적 입장이었다. 그러나 완전히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청와대 비선실세 최순실 사태’, ‘우병우 사태’ 등으로 상실한 국정동력을 회복하고 국면전환을 위해 개헌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면서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국회도 빠른 시간 안에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단지, 박 대통령은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면서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통령 중임제로의 개헌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5년 전 대선후보 시절인 2012년 11월에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당장에 4년 중임제냐 내각책임제냐 분권형이냐 이런 것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권력구조 개편방향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어 김 수석은 “어떤 정치 체제를 대통령이 생각한다고 해도 무조건 관철될 수도 없는 구조이고, 국민들과 국회의 공감대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개헌 추진 발언에 대해 여당은 친박계, 비박계 할 것 없이 대체로 환영의 뜻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비박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야당은 “정권비리 은폐용이 아니냐”는 입장이 대다수를 이뤘지만, 개헌 시기를 놓고서는 야당 내에서 목소리가 갈렸다.

대표적인 비박계 김무성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정권이 출범한 이후 오늘이 제일 기쁜 날”이라면서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분권형 개헌에 대해 대통령이 주도하고 나선 데 정말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후 김 전 대표는 같은 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 논의를 위한 여야와 행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국민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와 행정부가 별도로 개헌을 논의해서는 임기 내 개헌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표 측근 김성태 의원 역시 “개헌 결단 의지를 적극 환영”한다며 “내년 4·12 재보궐선거일에 개헌투표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박계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해서는 국민이 그 의도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면서 “지금 박근혜 정부는 경제위기와 안보위기 극복에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박 대통령의 개헌 논의 제안에 대해 비판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권력구조 개편에만 논의가 집중되는 것을 우려했다. 남 지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리빌딩’의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공학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며 “개헌 논의가 ‘권력 나눠먹기’나 기득권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친박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기자간담회 통해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개헌에 반대한 적이 없다. 당 대표 시절에도, 대선 후보가 됐을 때도 5년 단임제 현행 헌법에 대해 개헌을 해야 할 필요성을 일관되게 말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 제안은 의혹 은폐 및 국면전환용’이라는 야당 공세에 대해 “개헌은 정치적 사안과 별개”라면서 “누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개헌은 그야말로 국가적 아젠다”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시정연설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간헐적으로 개헌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얘기가 있었지만 대통령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국민의 뜻을 충분히 헤아려 개헌의 방향을 직접 밝히는 의미심장한 연설을 해주셨다”면서 “국회 내 개헌특위 설치 문제를 즉각 논의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야당은 박 대통령의 개헌 논의 제안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대표와 김종인 전 대표는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녹번동 서북50플러스 캠퍼스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젠 거꾸로 ‘블랙홀’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냐”며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쨌거나 개헌은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즉흥적으로 답변 드리는 것보다는 제안의 취지를 좀 더 살펴보고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도 이날 시정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노 대통령께서 개헌·4년 중임제 이야기를 꺼냈을 때 박 대통령께서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하신 적이 있다”면서 “지금 임기 마지막 해에 개헌을 하겠다는데 우병우·최순실 이런 것을 덮으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든다”고 꼬집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임기 말의 대통령은 현 개헌 논의에서 빠져달라”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헌법 개정 논의를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하지 말라. 대통령은 의회 개헌 논의에 협조자의 위치에 서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과 의회의 지도자들은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며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데에는 긍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한편,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개헌은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한 필요조건 중 하나”라며 긍정의 뜻을 표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를 통해 “명운이 다한 6공화국을 바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권력구조를 포함해 정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전 대표도 이날 “시기적으로 적정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다”면서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사실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처럼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박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 논의는 여야를 막론하고 뜨거운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당과 야당 내에서도 개헌 방향성에 대한 목소리가 조금씩 달라 의견을 한 곳으로 모으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송오미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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