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쩐의 전쟁’이 시작됐다. 제20대 국회가 24일부터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는 ‘비선 실세’ 후폭풍이 여전한 상황에서 열려 그 어느 때보다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우선 야당은 ‘복지’에 방점을 찍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공언했다. 두 재단과 연관된 대표적 사업은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사업(1278억 원)과 미르재단이 주도한 케이밀(K-Meal) 사업(154억 원) 등으로, 민주당은 이를 삭감해 복지 예산으로 돌린다는 방침이다.
반면 여당은 ‘안보’를 강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18일 오전 국회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방위력 증강 당정 협의’를 갖고 2020년대 중반까지 확보키로 했던 3대 핵미사일 방어시스템을 2020년대 초반까지 준비하기로 했다. 3대 핵미사일 방어시스템은 킬체인,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MTR(대응·응징 보복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1년에 2000~3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소득세 인상도 격돌 포인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이미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관련 법안까지 발의한 상태다. 구체적 수치에는 차이가 있지만, 법인세·소득세를 인상해 안정적 세수 확보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법인세가 높아지면 투자 위축·고용 감소·경제 침체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누리과정(3~5세) 예산을 별도 분리 여부도 여야의 주장이 엇갈린다. 야당은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 예산으로 분리, 특별회계라는 ‘땜질식 처방’을 중단하고 중앙정부가 재원을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1.4%, 지방교부세가 12.5% 증가하기 때문에 재원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외에도 야당은 △교육비특별회계 누리과정 △창조경제사업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 △해외에너지자원개발사업 △의료민영화 추진사업 등의 예산을 삭감해 △어르신 기초연금 20만원에서 30만원 인상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 △4대강 대형보 해체 시범사업 예산 등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라 여당의 거센 반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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