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박근혜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 실적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제36회 동반성장포럼이 ‘동반성장이 걸어온 길’이란 주제로 지난 22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에선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전 국무총리)이 직접 발제를 맡아 눈길을 끌었다.

정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내놨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평가를 내렸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최근 경제정책에 대해 “정부는 규제철폐와 소득주도 성장론을 통해 투자와 소비를 증대시키려고 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투자는 부진한 실정이며 가계소득은 제자리 걸음이다”라고 분석했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 이사장이 제시한 방안은 바로 ‘동반성장’이다. 대기업 자금이 중소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정부가 나서 유도해야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R&D 투자사업’이 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한국에선 연구(R&D)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해외의 평가가 많다”며 “10대 대기업이 450조원가량의 자산을 쥐고 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이러한 ‘동반성장’의 방법을 통해 “고용과 소비가 늘고 경기침체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분야에 국한되지 않아…남북도 동반성장해야

정 이사장이 말하는 ‘동반성장’이란 단순히 경제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빈부, 도농, 세대 등 모든 정치‧사회영역에 걸쳐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제’를 처음 도입한 인물도 정 이사장이었다. 서울대 총장을 역임할 당시 ‘지역 간 동반성장’을 위해 설립한 제도였다.

‘남북 관계’도 동반성장의 맥락에서 봐야한다는 것이 정 이사장의 생각이다. 이에 그는 지난 2월 폐쇄된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개성뿐만 아니라 신의주, 휴전선 부근 도시 등에 공단을 추가로 설립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더욱 증대된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원인제공은 북한이었으나, 개성공단이 지난 2월 폐지돼 안타까웠다”며 “북한 젊은이 10만명이 한국과 일하게 된다면 한국을 더욱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낙수효과가 아닌 ‘분수효과’에 주목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분수효과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총수요 진작 및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는 현상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낙수효과(부유층‧대기업의 투자‧소비 증가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에 기대어 경제정책을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 이사장은 “초과이익공유제가 분수효과를 겨냥한 대표정책이나, 이 제도를 따라가고 있는 국내 대기업들은 극히 드물다”라며 “미국 힐러리나 샌더스 후보가 이미 대선공약으로 내걸은 정책이다. 세계적인 추세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총리시절 동반성장위원회를 발족하며 겪었던 고충도 털어놓았다. 특히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비난과 반대는 상상이상이었다. 정 이사장은 “당시 한 재벌총수는 ‘초과이익공유제’를 놓고 ‘사회주의 용어냐, 공산주의 용어냐, 자본주의 용어냐’라며 비판했다”며 “색깔론을 들고 나오다니 참으로 답답했다”고 당시 심정을 토로했다.

이밖에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할 중소기업도 소극적이었다. 대기업의 눈치를 보느라 중소기업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여전히 대기업의 지지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 이사장은 “4.13 총선이후 정당들이 ‘동반성장’을 위해 나서겠다고 하니 고무적이다”라면서도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자금지원을 끊겠다고 했다. 이에 위원회 측이 청와대에 전해 다시 자금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최정아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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