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지난 2015년 1월 1일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들에겐 세금 폭탄이 던져진 반면 담배회사들에겐 배만 불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외국계 회사인 필립모리스와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는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밝혀졌다.
23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담배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담배 판매 점유율 91%를 차지하고 있는 상위 3개 담배회사인 KT&G(56%), 필립모리스(21%), BAT(14%) 등 3개사 모두 당기순이익이 30% 이상 늘었다.
KT&G는 담뱃값이 인상된 2015년 한해 매출액은 2조8216억 원으로 전년대비 791억 원이 증가했다. 매출 총이익은 2015년 1조8750억 원으로 전년대비 1962억원, 영업이익 또한 2015년 1조2373억 원으로 1827억 원 올랐다. 2015년 당기순이익 역시 9879억 원으로 나타나 전년대비 무려 2408억 원 늘어나 32% 증가를 나타냈다.
필립모리스는 2015년 한해 매출액이 8108억 원으로 전년대비 1078억 원이 증가했다. 2015년 매출 총이익과 영업이익은 각각 4816억 원으로 679억원, 2519억 원으로 666억원이 증가했다. 2015년 당기순이익 역시 1917억 원으로 전년대비 485억원 늘어나 33% 증가를 보였다.
BAT의 2015년 한해 매출액은 3910억원으로 오히려 전년대비 610억원이 감소했다. 그런데 매출 총이익은 2015년 1394억원으로 오히려 149억원 증가했으며 영업이익 또한 전년도 56억원의 손실에서 2015년에 115억원의 이익을 냈다. 2015년 당기순이익 역시 전년도 96억 손실에서 270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내며 366억원 늘었다.
박영선 의원은 “정부는 무리한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반면 담배회사들에게는 수천억원의 이익을 안겨주며 배만 불려주었다”라며 “담뱃값 인상은 국민 건강도 못 챙기고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세금만 더 챙긴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필립모리스와 BAT는 탈법적 재고 조성 방법을 통해 인상차액 상당의 이득을 챙겼으며 결국 수천억원의 담배세를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감사원은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필립모리스와 BAT 등 외국계 담배회사 두 곳이 담뱃세 인상 전 재고 담배를, 인상 후 판매해 각각 1691억원과 392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필립모리스와 BAT가 탈루한 세금에 가산세를 붙여 각각 2371억여원과 550억여원을 징수하고 탈세 혐의로 고발 조치하라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담배업계 전체가 담뱃세 인상 전 미리 세금을 납부하고 재고로 쌓아뒀다가 가격 인상 후 판매해 거둬들인 이득은 7938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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