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핵 놀음에 빠진 김정은과 사드 무용론, 진퇴양난의 국가안보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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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핵 놀음에 빠진 김정은과 사드 무용론, 진퇴양난의 국가안보 초래
  • 박동규 한반도미래전략연구소 대표
  • 승인 2016.08.26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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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규의 세상만사> 현 정권, 정권안보 몰두 보다 국내 안보상황 관리 최선 다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동규 한반도미래전략연구소 대표)

8월24일 북한 노동당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이 직접 진두지휘한 가운데 동해상을 향한 잠수함발사 탄도 미사일(SLBM) 1발을 발사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는 2015년 1월23일 신포 근해에서 수직발사 사출시험 실시를 한이후 불과 1년 반만에 500KM를 날아가 일본 방공식별 구역내 떨어지는 모험을 감행한 것이며, 한미일 안보체계를 한꺼번에 뒤흔든 ‘핵 놀음의 극한’을 보여줬다.

김정은은 지난해부터 죽기 살기로 SLBM 개발에 열을 올렸지만, 24일 북한이 아홉 번째 실험을 할 때까지 우리 정부 그리고 미국은 북한의 기술력 부족과 SLBM 실전배치에 3~4년 걸릴 것임을 언급했었다.

그런데 이번 발사성공과 기술력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연내 실전 배치 등 조기 실전 배치 가능 전망이 지배적인 것 같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험과 북의 핵위협이 이젠 실전상황에 도래한 것이 사실이 됐다. 파괴력과 정확도를 논하기 이전에 북한의 이번 잠수함 탄도 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한미일 안보체계와 방공체계에 근본적인 대응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온 것 같다.

북한이 끈질긴 핵개발과 다양한 방식의 운반수단에 의한 한미일 안보체계를 뒤흔드는 책동을 해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핵공격 수단이 가시화됐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다.

현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핵개발과 핵위협으로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방공망을 강화하기위해 최근 사드배치에 박차를 가해왔다. 북한에서 남한을 향해 날아올 미사일을 방어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효용성이 이번 북한의 SLBM 500KM 성공으로 사실상 ‘사드 무용론’으로 논란이 전환되고 있기도 하다.

북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방어망을 강화하겠다고 도입한 것이 사드인데 북한 김정은은 이를 비웃듯이 해저에서 탐지가 어려운 잠수함에서 미사일 발사를 성공시킴으로서 사드 무용론에 불을 더 크게 지피는 결과를 초래했다.

물론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우리의 방공망체계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사드 아니라 사드보다 더 효율적인 방어체계가 있다면 당연히 국가안보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사드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성주 지역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한걸음도 못 나가다가 이젠 인근 김천의 롯데 골프장을 검토하면서 이젠 김천도 ‘제2의 성주’로 돼 가고 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체계와 국방정책이 이렇게 허술하고 주먹 구구식일까 하는 생각이 들 뿐이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말로 떠들지만 청와대가 여야에 대상으로 정말 진지하게 논의하고 설득한 것이 얼마나 될까. 사드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이해관계가 얼마나 뒤엉킬지 그리고 성주뿐만 아니라 후보지에 대한 반발을 예상도 못했단 말인가.

핵위협에 대한 미·중·일·러의 4대강국 관계가 근본적으로 뒤틀리고 있고 중국이 노골적으로 대북제재를 기피하고 지원을 재개하고 있어 이젠 북핵위협에 대한 한·미·일·중·러의 국제적 공조도 무너졌다. 사드배치를 둘러싼 국내 반발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핵 미사일 놀음’으로 ‘사드 무용론’만 더 키운 진퇴양난의 안보상황이 된 것이다.

사드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목소리도 통일되지 않았지만, 무조건 사드 배치만이 북 핵위협과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만 내세워서는 진퇴양난의 안보상황을 돌파하기는 힘들게 됐다. 정부가 북한의 잠수함 SLBM 발사 성공으로 인한 국민들의 안보 불안 심리의 가중으로 인한 ‘사드 배치 순항’에만 기대한다면 대한민국의 국방정책은 갈 길을 잃은 것이거나 무기력한 것이나 마찬 가지이다.

지금부터라도 먼저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사드 논의를 국회로 보내야 한다. 밉든 곱든 의회는 국민 대의기관인 만큼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만 국내 사드배치에 대한 지역반발과 국론분열이 정리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 대의기관의 결론을 바탕으로 지역을 설득하고 합당한 사드배치를 추진하는 ‘포괄적 안보관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국론이 모아져야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동참을 다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사드배치 문제는 이러한 대북제재가 복원된 후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재논의가 되도록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정치권 역시 사드 찬반논리에 매몰되거나, 정치적 득실관계에만 치중해선 안 된다. 사드는 사드이고, 실존하는 북한의 핵과 SLBM위협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비판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이 사드배치 반대 주장과 함께 북한 SLBM발사와 관련해 김정은을 강력하게 규탄한 것은 바로 '안보관리의 유연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현 정권은 지금 진퇴양난의 국가안보 상황을 보다 현명한 ‘포괄적 안보’, ‘유연한 안보상황 관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이다. 국내 안보상황, 안보여론을 우선 통일시켜 나가고 힘을 모으는데 전력투구해야 할 때인 것이다.

우병우 수석 지키기가 국가 기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낱 ‘정권안보 관리’에 불과한 것이니, 대통령은 정권안보 보다 효율적인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특단의 결단을 내려 갈기갈기 찢겨진 국내 안보여론, 안보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現 한반도미래전략연구소 대표
.前 독립기념관 사무처장
.청와대 행정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부대변인
.중국연변대/절강대 객원연구원
.국회 정책연구위원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한반도희망포럼 사무총장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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