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지난 5월 20일 ‘여소야대’인 20대 국회는 첫발을 내딛으며 여야 모두 ‘민생을 위한 협치’를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의장 앞에서 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의 공식 합의는 ‘추가경정예산안 공방’으로 또다시 ‘공수표’가 됐다. 과거와 달리 사상 초유 추경안 폐기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민생은 뒷전으로 밀린 채 여야간 책임 공방이 격화되는 상황이다.
이번 추경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추경 포기론’까지 거론되면서 하반기 정부 정책도 혼란에 빠졌다. 특히 노동개혁 5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발전기본법, 규제개혁특별법 등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은 성장 동력을 잃었다. 게다가 추경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골든타임과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 소멸, 브렉시트 여파, 북한 도발에 따른 리스크 확대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시기에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활력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예상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추경안이 예상했던 것처럼 올해 3분기에 모두 집행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0.129%포인트 상승하고, 고용 창출 효과도 약 2만7000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추경안이 무산될 시, 경제성장률은 0.381%포인트, 일자리 7만3000개의 상승효과가 사라지는 셈이다.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현 경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여야3당은 추경안 처리 무산 책임 공방까지 벌이고 있다. 당초 여야는 22일 추경안 통과에 합의했으나,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충돌하면서 처리시한을 넘겼다.
하지만 계속된 여야의 정쟁으로 민생을 등한시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새누리당은 추경과 연계된 조선, 해운 구조조정 청문회를 연석회의 형태로 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당정협의에서 “연석 청문회를 전격 수용했다”며 “이번 추경처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민주당은 최·종·택(최경환·안종범·홍기택) 증인 채택이 받아들여져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심사도 가능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증인 합의만 되면 예결위가 밤을 새워서라도 추경안을 수일 안에 통과시킬 수 있다”며 ‘先 증인채택, 後 추경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추경안의 핵심은 조선, 해운업종을 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고, 대량 실업에 대비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추경이 무산되면 우리 경제는 어려움이 가중 될 것이다. 현재 조선소가 있는 울산과 경남지역은 3만명이 넘는 실업자가 발생하는 등 실업률이 치솟고 업체들의 도산이 줄을 잇고 있다.
현재 국회만이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를 모르는 것 같다. 입버릇처럼 민생을 외치면서도 고질적인 ‘정쟁병’으로 민생을 위한 추경안 처리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 국회 스스로 강조했던, ‘민생을 위한 협치’는 20대 국회서도 아직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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