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청년수당’ 논란…대선 도약을 위한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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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표 ‘청년수당’ 논란…대선 도약을 위한 포석?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6.08.20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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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으로 본격 야권 대선주자 존재감 보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 박원순 서울시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신청사에서 서울시 청년정책 관련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며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청년 수당’ 문제로 박근혜 정부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야권 내 대선주자로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청년수당 문제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으로 대선주자에서 밀려났던 박 시장의 대선 도약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17일 청와대 시‧도지사 오찬간담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정면충돌하면서 서울시 청년 수당 논란이 확산됐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에게 “지금 청년들의 문제가 매우 심각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풀어야 한다”며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은 중앙정부와 충돌 하는 게 아니라 보완적인 정책이다”고 발언했다. 이에 마이크를 넘겨받은 홍 지사는 “서울시는 지금 돈이 남아돌아서 공짜로 청년들에게 돈을 나눠 준다”며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40%대에 불과한 경남은 ‘공짜돈’을 나눠주려면 정부 도움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박 시장을 비판하면서 설전을 했다.

청년수당 논란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갈등을 빚으면서 시작됐다.

지난 3일 박 시장이 첫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했고,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따르지 않자 4일 직권 취소를 내렸다. 이에 서울시는 관련법에 따라 조만간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의거 제동을 걸었다.

이 법에는 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때는 정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서울시는 수차례 협의와 공방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반면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말하고 있는 협의는 절차일 뿐, 복지부 승인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즉, 이 문제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협의’에 대한 해석 차이로 봤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는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청년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의도한 바와 달리 왜곡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보건복지부보다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기존 취업지원정책과 비교해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맞다”며 “청년실업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서로 협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복지부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정부가 취업성공패키지에 이어 청년 일자리사업에 대해 구직수당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여야간 갈등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은 청년수당에 대해 “아무 원칙도 없이 퍼주기”라며 “동아리 활동비 등 취‧창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 활동까지 지원하는 포퓰리즘적 퍼주기”라고 비판했다.

유창수 새누리당 청년 최고위원도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원순 시장이 청년수당 예산 90억 원으로 일부 선택된 청년들에게 50만 원씩 줘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절박한 청년들의 상황을 이용한 명백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서울시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년수당을 언급, “박원순 서울시장이 하면 퍼주기냐”고 반문한 뒤 “이런 형태의 당파적, 정파적 시각을 가지고 정책을 비판하면 자가당착, 자기모순에 빠진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도 “오랜 연구와 치열한 토론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으로 실현되기 시작한 서울시의 청년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며 “청년 실업율이 이미 일반 실업율의 3배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청년 실업대책에 올해만 2조 원 이상을 쏟아 부었으나 실업율은 내려갈 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수당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면서 내년 대선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런 맥락에서 청년수당 논란이 커질수록 박 시장이 대선주자로서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야권 잠룡인 박 시장이 정부와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젊은 유권자들에게 청년문제에 관심을 쏟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다는 시각이다.

박 시장이 박 대통령에게 ‘대화’를 공식 제안해 소통의 이미지를 굳히고 청년수당을 자신의 대선 정책 키워드로 삼아 확고한 대선주자 입지를 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전국 유권자 2531명을 대상으로 한 8월 2주차 여야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여론조사를 16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청년수당제 면담’을 제안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8월 1주차 대비 0.4% 반등한 6.4%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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