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오지혜 기자)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확대를 두고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정치권에서도 노사합의를 전제하도록 요구하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도입되기 시작했지만, 그 대상이 간부직에 해당하는 1, 2급 직원들로 제한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지난 1월 성과연봉제 대상을 최하위직을 제외한 전 직원(1~4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난 9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기업은 6월까지,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짓지 않으면 내년도 인건비를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총 120개 기관 중 55개 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노사가 합의하거나 이사회 의결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가 이같이 성과연봉제를 강력 추진하는 데는 연공서열에 따른 고임금 체계와 무사안일주의 문화를 바꿔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공공기관부터 성과에 따른 임금 차등 지급으로 청년고용 확대와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해소에 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2일 "공공기관은 정부의 제도적 보호와 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대기업과 더불어 상위 10%를 구성하고 있고, 고용안정까지 더해져 정년 60세 시행의 최대 수혜자"라며 "그만큼 국민 전체와 미래세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총파업까지 예고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공노조는 연봉제 도입 확대가 공기관의 생산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백성곤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16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낙하산 사장들 눈치를 보면서 줄서는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뚜렷하지 않아 해고가 쉬워질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평가 기준이 주관적이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면서 "현재 인사·승진에만 반영되는 고과 평가에도 눈치를 보는데, 해고까지 연결되면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정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너도나도 무리하게 예산을 줄이려고 할 텐데, 공기관의 역할이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과는 다르다는 점을 정부가 잊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이 일자리 확대를 선도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다.
김주영 한국노총 공공노련위원장은 "현재 기업들은 호봉제로 인한 고임금 때문에 청년 고용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인원 확보를 위해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를 통해 임금 비용을 낮추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야권 역시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노사합의를 전제해야 한다고 나서 갈등양상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적용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주장했고,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노사합의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최근 일부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정부 압박 때문이든 기관장과 간부의 성과주의 때문이든 현장에서 불법이 벌어지거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다면 필요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좌우명 : 本立道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