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34.9%에서 27.9%로 7%포인트 낮추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신규 대출은 물론 연장·갱신계약 시 27.9%를 넘는 이자를 적용할 수 없다.

대부업법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오는 23일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된다.

다만 지난해 말 대부업법 일몰 이후 현재까지 이뤄진 대출의 소급적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1~2월 대출에 대한 소급이 적용될 경우 대부업법의 주요 대상인 제2금융권은 이자에 대한 차액을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 

박시형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담당업무 :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 카드사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필요하면 바로 움직여라.